
Q. 상간남고소를 준비하다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남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정을 망가뜨린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협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간남고소를 준비하던 상황에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분노와 배신감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협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간남고소를 고려하면서 감정적인 연락이나 공개적인 폭로를 반복했다면 발언의 내용과 전달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협박죄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응하면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Q1. 상간남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하면 협박죄인가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항의나 법적 조치 예고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인지, 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을
예고했는지,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간남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와
통화 녹음은 형사사건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표현만 해명하기보다 대화 전체의 맥락과
연락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면 추가적인 위협성 연락을
중단하고 기존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불륜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사실 적시 여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특히 직장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 게시판에 상대방의 신상과
불륜 내용을 공개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보복이나 망신을 주기 위한 폭로라면
공공의 이익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간남고소를 준비하면서 확보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제삼자에게 무분별하게 전달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게시글이나 메시지를 전송했다면 공개 범위와 작성 경위,
전달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기존 전송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숨기거나 증거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Q3. 형사고소를 당해도 상간남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협박죄나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건은 법적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성립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간남고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인 부정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상간남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 내역, 만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적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상대방에게 보낸 연락 내용이 각각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남고소 문제로 형사책임까지 다투게 되었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사건별 증거와 법적 쟁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이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방어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연락 기록과 불륜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조사 대응 방향과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