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상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칼럼] 상간남 고소 처벌 억울하게 당하셨다면 이것 챙기셔야 합니다
2026-10-26
Q. 상간남 고소 처벌,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간남 고소 처벌과 관련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 등 일부 자료를 확보했는데,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와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 고소 처벌 문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간통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가 있었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 고소 처벌을 알아보고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1. 상간남을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책임의 종류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폐지되었으므로,
단순히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가 혼인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과 배우자의 관계,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기,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부정행위와 별개로 협박이나 폭행,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부정행위와 별개의 범죄 혐의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상간남 고소 처벌을 알아볼 때는 무조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입증할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상간남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민사상 위자료 청구에서는 상대방의 행위와 혼인관계
침해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심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보한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메시지 및 대화 기록: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진 및 영상: 두 사람의 만남이나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통화 및 일정 관련 기록: 만남의 시기와 빈도 등 다른 자료와 함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록
- 혼인관계 관련 자료: 부부의 실제 생활 상태나 별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인식과 관련된 정황: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대화나 행동
모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개별 자료의 증명력은
내용과 취득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남 고소 처벌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증거를
무리하게 수집하기보다는 이미 확보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대방은 자신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거나,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면 당시 혼인관계의 실제 상태와
상대방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실제로 별거하고 있었는지, 별거가 시작된 시점은 언제인지,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관계가 남아 있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상대방이 제시할 수 있는 반론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 역시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청구 근거와 입증자료를 정리하고,
합의와 소송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남 고소 처벌 문제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연락이나 공개적인 폭로를 하기 전에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주장과 증거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비난이나 사생활 공개는 오히려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상대방의 예상 반론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보다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